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 2단계(1년) → □ 3단계(2년) → □ 4단계(3년)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13일(화)부터 3.2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